잼버리 뒷수습에 고교 현장실습생 지원 예산이, 왜?

행안부, 잼버리 대원에 숙소 제공한 대학들 경비 일부 교육부에 전가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35억원 끌어다 써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푸아뉴기니 대원들이 8월 8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학교에 도착해 기숙사 입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뒷수습에 쓰인 비용을 관계부처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잼버리 대원들에 숙소를 제공한 대학들 경비 보전을 떠 안게 된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동안 폭염과 태풍으로 비상 대피한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기숙사를 숙소로 제공했던 대학은 53개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잼버리 대원들의 식비와 간식와 간식비, 생필품비를 비롯해 청소비와 인건비(통역비), 관리비로 49억9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학들이 경비를 선지출하면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지자체 예비비로 대학의 선지출 비용을 보전하고, 지자체 예비비는 다시 국가가 충당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까지 지자체로부터 비용은 정산받은 대학은 9개 대학으로, 비금액 기준으로는 15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약 35억원은 정산이 안된 것인데, 행안부는 지난달 7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미 정산 비용은 교육부 차원에서 직접 대학에 보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갑작스레 ‘뒷수습 비용’ 정산을 떠안게 된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일부를 끌어다 썼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거나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예정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위해 국가가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보조해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금도 포함된다.

서 의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가운데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유일한 사업”이라며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따른 뒷수습을 아이들의 교육 예산으로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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