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도 인정했는데, "블랙리스트 없었다"는 유인촌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2018년 서울지검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위법 소지"... 7년 공소시효 지나 '면죄부'

[김시연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남소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 자체를 부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2019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아래 '블랙리스트 백서')에 그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처벌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104번씩 거론하며 왜 절 구속 안 시켰는지 궁금하다"고 맞섰다(관련기사 : 유인촌 "백서에 104번 거론됐는데 왜 구속 안 시켰는지 궁금" https://omn.kr/25w23).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 퇴출 활동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위 발표는 물론, 문체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도 어긋난다.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던 지난 2018년 1월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MB 국정원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인정했다. 

윤석열 서울지검도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인정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아래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이명박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관련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이 수시로 국정원에 '좌편향 연예인' 활동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국정원은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했다.

당시 국정원 개혁위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영화감독 봉준호, 박찬욱을 비롯해 윤도현, 신해철, 김미화, 진중권 등 '강성 성향' 59명, 배우 이준기, 김민선(김규리 개명), 방송인 김제동, 김구라 등 '온건 성향' 13명 등 82명이 포함돼 있다(관련기사 : 김제동·김구라·윤도현·박찬욱... 'MB 국정원', 연예인 퇴출 위해 '찌라시' 유포 https://omn.kr/o5t7).
 

▲ 국정원 개혁위에서 지난 2017년 9월 공개한 '이명박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 ⓒ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

 
국정원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 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2010년 4월 당시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하던 MBC 연예 프로그램 '환상의 짝궁' 폐지를 유도했는데, 실제 그해 7월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문체부도 지난 2017년 7월 민관합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아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11개월 동안 진장조사를 벌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다(관련 기사 : 블랙리스트 관여 명단 130명, 수사의뢰·징계 권고안 나왔다 https://omn.kr/rtyp).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고 친정부적 인물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가수 신해철, 방송인 김제동이 국정원의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계획에 의해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하차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명박 정부 시기 영진위의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 배제는 11건으로 확인"됐다.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는 민예총, 문화연대, 노문모 등 3개 문화예술단체와 명계남, 문성근, 이창동 등 3명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역시 정부비판적 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를 소위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배제, 감시, 인사상 불이익 등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정부비판적 활동을 억제하려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6일까지 3년 남짓 재임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12일 '광화문 문화포럼'에 참석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해임됐다(관련기사 : 유인촌이 자른 예술인, 유인촌 귀환에 "축하한다, 하지만..." https://omn.kr/25sqh).

검찰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불법 소지 충분, 7년 공소시효 지나"
 

▲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하지만 유인촌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백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구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다 이렇게 돼 있다"라며, 진상조사위 백서 내용 자체를 부정했다.

'MB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당시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블랙리스트 실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장지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 위원은 '백서'(본권 4권 '법률적 대응' 편)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2008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1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의 원장 재직 중(2009년 2월~2013년 3월) 국정원에 의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블랙리스트 작성, 정부비판적 문화예술계 인물들의 활동에 대한 불법 관여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들로 볼 소지가 충분하나,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기초사실'로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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