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국감, 하나 바라는게 있습니다 [친절한 쿡기자]

쿠키뉴스DB.

오는 10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을 대신해 국회(입법부)가 올해 윤석열 정부(행정부)가 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잘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시작될 국정감사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보니 이전 국정감사들보다 무게감이 다릅니다. 연임을 꿈꾸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약 5년이라는 짧은 기간 기자생활을 하며 국정감사를 매년 봐왔습니다만, 올해만큼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 일어난 각종 정치적 갈등을 감안하면 여·야간 어마어마한 갈등과 파행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시기입니다. 그간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성장 구간에 들어섰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 우려했고. 이는 각종 지표들이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8월 경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나마 하반기부터 기대되던 중국발 경기 회복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조차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라의 빚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의 비율은 무려 281.7%로 나타났습니다. 238.9%였던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2.8%p가량 부채가 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입니다. 가계부채는 무서울 수준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2017년(92.0%) 대비 16.2%p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자부담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최고치입니다.

이처럼 거시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경제와 민생을 모두 돌보는 국감이 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내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기자의 예상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결자해지’라는 격언처럼 그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던 21대 국회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여야가 당리당략보다 국정감사라는 본질에 충실하고, 공언한 것처럼 ‘민생국감’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