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사 사망에 "더 인내했으면 제도 바뀌었을 것"

'교권 확립' 주제로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 담임·보직수당 인상 약속

[안홍기 기자]

[기사수정 : 7일 오전 10시 6분]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격려의 발언을 하자 참석 교사들이 박수치고 있다. 2023.10.6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 고인이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교권 관련 제도가 바뀌어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모토인 '참교육'을 언급하며 30~40년 간 교육에 발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권 확립이 곧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도 이 문제를 바로 제기를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국민의힘)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이런 일이,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한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가지고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에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서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비통한 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고인이 인내했다면 제도가 바뀌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지만, 교권 4법 등의 국회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 관련 고시 개정 등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히 이뤄졌다. 사건 이전에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데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입장에 있는 대통령이 교사의 인내를 언급하면서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혜택 받고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 폭탄을 키우는 것" 

윤 대통령은 학교 선생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그래서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 물론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데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국가도 또 그런 것을 강조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떤 법제를 자꾸 만들어 가 줘야 되는데, 국가도 그런 것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고 자책했다. 

윤 대통령은 '참교육운동'을 언급하며 전교조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교육 정상화하겠다'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수십년이 지나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 환경 실태가 어떠냐, 과거의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이게"라며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보다 나아졌느냐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하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돼서 이야기를 하라'고 (참모진이) 한다"며 웃음을 터뜨리고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에 선생님들이 사기를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교사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대폭 인상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원 간담회에서 약속한 것이다. 교육부는 수당 인상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인상폭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월 7만원인 보직수당은 14만원으로, 현재 월 13만원인 담임수당은 19만5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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