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낙마에 “국민의 권리 인질극”

이도운 “野 일방적인 반대에 부결”
“사법부 공백 피해자는 국민”

용산 대통령실. 사진=임형택 기자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落馬)를 두고 ‘국민의 권리’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각종 질문에 답변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청) 무단이탈’에 대해 “그 문제는 인청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며 “(인청)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부결 상황과 차기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는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최선의 후보를 찾아 국회 임명동의를 기다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장기공백’과 ‘정치투쟁’ 발언을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공백 상태는 1988년 이후 35년만이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중에도 사법부 수장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며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퉈도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의 인사 무능 비판’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다툼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