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주민소환 탄력받나... 10만명분 서명용지 추가 인쇄

충북인뉴스 김남균 2023. 10. 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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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현웅·이하 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서명용지 추가 인쇄에 들어간다.

6일 운동본부 배상철 사무국장은 "다음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서명용지 10만명분(2만장)을 추가 인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 서명용지는 한 장 당 총 5명이 서명할 수 있다.

만약 운동본부가 10월 중으로 주민소환 서명용지 10만명분 2만장을 추가로 교부받으면 8월에 교부받은 4만장을 포함해 총 6만장을 교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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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 선관위에 추가 인쇄 요청 예정... 수임인도 크게 늘어 700명 도달할 듯

[충북인뉴스 김남균]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현웅, 이하 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서명용지 추가 인쇄에 들어간다.
ⓒ 충북인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현웅·이하 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서명용지 추가 인쇄에 들어간다.

6일 운동본부 배상철 사무국장은 "다음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서명용지 10만명분(2만장)을 추가 인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주민소환 서명을 시작 할 당시 충북선관위로부터 20만명이 서명할 수 있는 서명용지를 배부받았다. 주민소환 서명용지는 한 장 당 총 5명이 서명할 수 있다. 한 박스 당 2000매가 들어가 있다. 운동본부가 선관위로 부터 배부받은 서명용지는 총 20박스다.

서명용지 추가 인쇄 배경에 대해 배 국장은 "현재까지 교부 받은 서명용지 중 14만명 분이 수임인에게 배부된 상태"라며 "이달 하순 정도가 되면 교부받은 서명용지가 다 소진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의 경우 현재 추세라면 11월에는 1000명을 넘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6일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수임인은 총 618명이다. 이번 주에 추가로 70명이 수임증을 추가로 교부 받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주민소환 서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수임인만 받을 수 있다.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된 지난 8월 당시 수임인은 77명에 불과했다. 두 달 만에 10배 가량 늘어났다.  

그렇다면 주민소환 투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의 서명용지가 필요할까?

현재 주민소환 서명용지는 한 장당 최대 5명까지 서명할 수 있다. 소환청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내 총 청구권자(만 19세 이상) 10%에 해당하는 13만543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소환투표가 발의된다.

이 기준에 따라 이론 상 필요한 최소 서명용지는 2만7088장이다. 하지만 이는 한 장당 최대 서명가능수 5명을 꽉 채운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상의 수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명용지 한 장에는 동일 행정 구역(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만 서명하게 돼 있다. 배상철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한 장에 5명을 채우기는 현실상 어렵다"며 "서명용지 한 장당 평균 2.5명 정도 서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용지는 5만5000장 내외로 추정된다.

만약 운동본부가 10월 중으로 주민소환 서명용지 10만명분 2만장을 추가로 교부받으면 8월에 교부받은 4만장을 포함해 총 6만장을 교부받게 된다.

운동본부 "주민소환 탄력받았다"

배 사무국장은 "현재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소환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그 중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인 청주시 오송읍과 강내면 지역에서 참여율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세라면 11월 정도가 되면 수임인이 1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 시한인 12월 12일까지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8월 김영환 지사에 대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산불 술자리, 친일파 발언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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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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