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에 대통령실 "대단히 유감,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김행 청문회 무단 이탈에는 "청문회 계속 진행, 지켜보겠다"

[안홍기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준비하며 대통령실 깃발 앞을 지나가고 있다.

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날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단 이탈한 데 대해선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사태를 초래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치가 극심해도 대통령이 요청한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를 해 주는 일종의 '관례'가 깨진 것으로 간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5년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도 있었지만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상황은 없었지 않느냐"며 "사법부의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이 지연돼 피해를 보는상황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 부결 사태로 그 합의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임명동의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후보자를 찾고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게 17차례인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부실 차원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의 여야간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