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종합)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대통령실 野비판
대통령실 "적임자 찾는 데 최선 다할 생각"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은 168석의 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결집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에)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며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