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균용 부결'에 "민주당의 사법부 무력화 꼼수, 심판 받을 것"

유상범 "'삼권분립'마저 훼손…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 남겨"
전주혜 "부결 당론 정한 민주,
사법부 구성원에 치욕감 안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정쟁화하고 다수의석을 무기로 의결권을 좌지우지하며 '부결 당론 없이도 부결될 것 같다'며 여론몰이를 하더니 본회의 직전 급기야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니, 애초에 이같은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며 "대법관은 되지만 대법원장은 안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의 부결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 2018년엔 고영한·김창석·김신 전 대법관과 2018년 김소영 대법관 후임 후보로 피천거 된 바 있다. 아울러 2022년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최종 3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민주당이 정한 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제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며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줬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