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균용 부결? 부적격 후보 낸 정부 책임"

박현주 2023. 10.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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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를 보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균용 부결,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를 보낸 정부의 책임"이라며 "국회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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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국회는 계속 할 일 할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를 보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균용 부결,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를 보낸 정부의 책임"이라며 "국회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임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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