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야권 결집으로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국민 권리 인질로 잡은 것"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은 168석의 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결집에 나선 결과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안 표결을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진행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자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오늘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