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반대 175, 찬성 118

야권 '이균용 반대' 당론 결집, 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국힘 "방탄 부결" 반발

[조혜지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 기사 보강 : 6일 오후 3시 53분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투표 참여 의원 295명 중 과반인 175명이 '이균용 반대'에 표를 던졌다. 찬성은 118명, 기권은 2명이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168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의한 바 있다. 자율투표에 맡기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총의는 '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부결 당론 결정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 공직자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능력, 자격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부결 당론을 제안했고,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본회의 전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을 원칙으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부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언급된 ▲가족 회사 재산 형성 과정 ▲역사 인식 및 성인지감수성 등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재차 언급하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어 "임기 6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자리는 더 이상 방어해줄 사람이 없다"면서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방탄 부결" 반발... 민주 "윤 대통령 스스로 발목 잡은 것"

▲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균용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대승적 협조'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탄 부결'이라며 일제히 규탄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결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당 지도부 등이 모인 가운데 "입법폭주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과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용 반대, 다수 의석의 입법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민주당은 부결 결론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로 돌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부결 이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찾기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스스로 발목 잡고 쓰러져 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나"라고 했다.

▲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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