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홍익표 '첫 의사결정'에 힘 실었지만
사법부 수장 공석 우려 현실화할 듯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첫 의사결정에 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 할 것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전체 298석 중 민주당이 168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론 결정 배경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다수 의원들이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며 "이에 홍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한 뒤 의총에서 제안했고,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이나 임명동의안처럼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자율투표에 맡겨온 관례를 깬 셈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굳이 당론 채택까지 필요하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다"면서도 "홍 원내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가슴에 담고 있고, 신임 원내대표의 첫 의사결정인 만큼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의원들의 반대 없이 최종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