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 자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의원총회에서 제안했고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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