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내 '中 유출금지' 핵심기술 발표

"대만기업, 中화웨이 지원" 보도 진화 차원
대중 기술 수출통제 강화하는 美에 보조

대만 정부가 대(對)중국 기술 수출통제에 나선 미국과 보조를 맞춰 연내 중국 유출금지 핵심기술 목록을 발표한다. 일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 자국 기업 통제와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구리슝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전일 보도된 일본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연말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어떤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하는지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은 반도체, 농업, 항공우주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포함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것"이라며 "중국 측이 대만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비서장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문제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더욱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중국이 대만의 핵심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걸로 예상했다.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1~8월 대만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IC 제품이다. 올해 8월 누적으로 중국의 IC 제품 수입액은 294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현재 각 부처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등 해외 적대세력에 수출되는 제품·기술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후 '국가안전법'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핵심기술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 정부, 학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해당 범위를 정한 뒤 행정원의 공고를 거쳐 발효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핵심기술 통제·단속을 강화해 대만 기업을 통한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울러 구 비서장은 대만이 네덜란드, 일본처럼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급망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했고, 반도체 장비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 요청해 두 국가 역시 대중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했다.

또한 1992년 통과·시행된 '양안 인민관계조례' 법률을 기반으로 대만과 중국 간 과학기술 산업의 연계와 왕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 규제·최신 기술의 중국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현지 언론은 "첨단 반도체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대만이 세계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