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국정원 고위직 파견 받아놓고…北 인권 실상 전파에 활용? [2023 국감]

통일부, 분석한 北정보 장관 대북 메시지에 주로 활용
전해철 "北인권 실상 정보수집·전파가 조직개편 목적"
국가안전보장 담당 국정원 직원 파견 필요성 의문 제기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뉴시스

통일부가 북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위직까지 파견 받았지만, 이를 통한 정보 분석 결과를 북한 압박을 위한 장관 연설 등 대북 메시지 및 북한 인권 관련 콘텐츠 생산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파견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이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기존 정세분석국 내 북한정보공개센터장 명칭을 정보분석국 내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변경해 지난 9월 11일 국정원으로부터 3급에 상당하는 고위직 간부를 파견 받았다.

파견의 명목은 통일부의 북한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이 목적 및 필요성 중 하나로 통일 대북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북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메시지 반영을 들었다.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 연설,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등 여러 계기에 북한에도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된 대북 정보를 활용한 메시지 사례 중 대표적인 건 지난 8월 3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이다. 당시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처형, 정치법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지난 9월 14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해 민간과 함께 북한 인권 콘텐츠 허브를 마련하고, 더 많은 시민이 북한 인권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보 분석을 활용한 메시지가 대부분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정보수집과 공개가 대북 심리전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자칫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의 파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통일부는 국정원 고위직 파견을 북한 내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은 전해철 의원실 자료 제출을 통해 "통일부의 북한정보 분석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통일부의 북한정보 분석 기능 강화는 부처 운영과 관계된 고유 권한으로 원과 사전 조율이나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해철 의원은 "결국 북한 인권과 실상에 대한 정보수집과 전파가 북한정보분석 역량 강화 및 관련 조직 개편의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의 통일부 파견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