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심각한데…국세청, 5년간 행정소송 패소 환급금 3.8조원 [2023 국감]

지난해 100억원 이상 소송 승률 절반
패소 환급금 연평균 7679억원 지급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이 100억원 이상 고액 소송 승소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로 지난해 환급한 세금만 5747억원에 달하며, 5년간 연평균 7679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5년간 국세행정소송 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 국세청은 승소율이 절반 남짓에 그쳤다.

연도별 해소율과 환급금은 2018년 40.5%(1조1652억원), 2019년 41.0%(4986억원), 2020년 30.8%(1조1009억원), 2021년 23.4%(5001억원), 2022년 50.0%(5747억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1억원 미만 소액에서는 패소율이 5년간 평균 5.7%에 그쳤다. 10억원 미만은 9.5%, 50억원 미만은 20.6%였다.

반면 50억원 이상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평균 31.1%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은 37.1% 졌다.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도 비슷하다. 국내 6대 대형 로펌 상대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 ▲2022년 24.6%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평균 11.2%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 5년 간 국세청 행정소송 해소율과 환금금 액수. ⓒ유동수 의원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지면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을 포함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되돌려준 세금은 3조8395억원에 달한다. 이 중 2조7232억 원(70.9%)은 6대 대형 법무법인이 맡은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의원은 패소 원인으로 국세청 소송 전문성 부재를 꼽았다. 국세청이 소송 대응을 위해 채용하는 변호사 평균 재직기간은 3.7년에 그친다. 이 때문에 큰 사건엔 주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수료는 74억4600만원이다. 지난 5년간 변호사 수수료만 325억7000만원을 썼다.

유 의원은 “유독 6대 대형 로펌에 약한 행정소송 패소율,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조세 행정소송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약한 전문성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결과에 따라 상벌하겠다는 국세청 방안은 과세 업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며 "패소율 상벌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환골탈태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