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지원 힘 보탠다…‘자생력 특위’ 출범

권순우 등 13인 전문가 구성…4개 부문 전략 설정
김한길 “尹, 자영업자 역할 강조…내실 정책 기대”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및 정부, 유관기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에 더해 국민통합위가 정책 발굴에 힘을 보태고 이를 ‘국민통합’으로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권순우 위원장(現 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특별히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출범 전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기반 마련 △공정 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특위는 정부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대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이 민간 시장에서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 확충 제도를 검토한다. 또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하는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 방안도 찾는다.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 기념 촬영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관계자들. 통합위 제공

권순우 특위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책이 있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특위 출범 소감을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생 특위에 특별한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적 약자 보호 달성을 위해 정책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철학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라며 “대통령께서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게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