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두번째 대법원장 부결 나오나…오늘 이균용 임명동의 표결

오늘(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이 대법원장 후보 인명동의안 표결
민주당, 당론 안 정했지만…부결 무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사법 공백' 우려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당내 기류는 이미 '부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홍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25일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계파 갈등 속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한 여파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투표가 미뤄져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사진은 텅빈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내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거세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해외 이주법에 따른 자녀의 해외이주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자료제출로 일관하고 소명했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남의 공직자 생활은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 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하다고 한다"면서 "법조인 내부 평가조차 혹독하다. 2023년에 믿기 힘든 역사 인식과 성인지감수성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이들은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회 탓할 생각은 사석에서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인사 참패를 지적하는 동시에 부결 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민주당의 '집단 부결' 움직임을 비판하며 가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일치단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려는 속 보이는 술책"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고 해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일분일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멈추게 둬선 안 된다"고 논평했다. 그는 "오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 사례로 기록된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는 군사정권 협력 등의 이력으로 비판 여론을 받아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