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오늘까지…尹, 임명 나설 듯

6일까지 재송부 기한…野 응답 가능성 희박
유인촌·김행 인사청문회도 與野 입장차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이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다. 신 후보자 이외에도 야당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지만 마감일인 지난 4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송부 기한이 지났다. 이에 윤 대통령은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날 진행됐지만 여야 간 갈등만 확인됐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이명박(MB) 정부 문체부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두 아들의 주택 매입 자금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각각 '기소되지 않았는데 몰아붙인다', '증여세를 납부했고,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거론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해 청문회가 정회된 바 있다.

더욱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내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과 '배임 의혹'을 집중 질의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할 거면 사퇴하시라. 본인이 범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명을 해야지 못하면서 자료 제공도 못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 간의 욕설과 고성이 오간 끝에 여당 의원들은 "나가자"고 말했고, 김 후보자도 자료를 챙기며 자리를 떠났다.

여권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누적되는 것에 대해 상호 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자질이 고위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청문보고서에 부적합한 이유를 담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며 "국회가 20건 가까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회 합의에 따른 통상적 절차로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가 적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