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육 못했다"... 방치된 '만 18세' 생애 첫 유권자 참정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기관들, 고교생 유권자 현황 파악도 안 해

[교육언론창 윤두현]

▲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평일 낮 시간대 투표 독려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홍보물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내용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생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소년의 참정권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와 교육 관련 기관은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나 참정권 행사의 의미 등 선거교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5일 교육언론[창]이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강서구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유권자 중 만 18세의 생애 첫 유권자 확인을 요청하자, 이들 기관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 구청, 교육청 "소관업무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

선거 참여 독려의 책임이 있는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날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는 구청이고 전체 선거인명부는 받았지만, 연령별 유권자 현황은 따로 받지 못했다"며 "학생 선거교육이나 지도에 대해 공문이나 지침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청 행정자치과 관계자도 "선거 관련 교육은 선관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바 없고 선관위가 생애 첫 유권자의 명부만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은 만 20세 미만의 유권자는 8709명(총 유권자 50만603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중 고등학생인 생애 첫 유권자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을 권장해야 하는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는 "고등학생 유권자 수는 파악 못하고 있다. 이들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이나 지도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실토했다.

이 같은 생애 첫 유권자에 대한 무관심은 얼마 전 보궐선거를 치른 울산지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치른 울산과 왜 이렇게 큰 차이?

지난 4월 교육감과 구의원 보궐선거를 치른 울산교육청은 선관위와 함께 각 학교 선거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투표권 행사 지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또 투표권이 있는 학생은 선거를 위한 조퇴나 외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투표확인증이 있는 학생들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선거 지도를 펼쳤다.

이를 두고 선거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이나 유권자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생애 첫 유권자들에게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의 공현 활동가는 "만 18세 첫 유권자에 대한 선거 지도 정책이나 선례가 없다 보니 전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청소년 유권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선거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고등학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2005년 10월 12일 이전 출생자이면 투표권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