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사무국장, 교육부 공무원 정원 감축… 총장에 전권 부여

국장급 18명, 3급 9명 인원 감축
교육부 "기득권 내려놓는 것"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다.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에 관여하는 기존 관행을 깨겠다는 취지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 몫을 줄인다. 여기에는 고위공무원(국장급) 18명, 부이사관(3급) 9명이 포함된다.

그간 교육부 내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들이 거쳐 가는 ‘승진 코스’로 알려져 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 급여, 자체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공무원 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공무원 조직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인원 감축과 외부 인재 영입 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개방,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1일자로 타 부처 인사교류와 공모로 임용된 국립대 14곳의 사무국장 전원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교육부로서는 뼈아픈 것"이라면서도 "국립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중앙부처와의 지원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자리는 개방직으로 전환해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인사권도 해당 대학 총장에게 부여해 직접 사무국장을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별정직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정원 규정’ 등 5개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별정직 증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채용방식, 절차, 대상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