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성희롱부터 보안 위반까지…이런 통일부

간부급 공무원이 성희롱 저질러 해임
고위공무원까지 '보안 위반'으로 징계
정권 교체마다 '존폐'…기강 다잡아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통일부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9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성희롱으로 해임당한 간부급 직원과 비밀 엄수의 의무를 어긴 고위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국정감사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익숙한 통계지만, 불과 한 달 전 80명이 넘는 인원 감축에 '대북지원부'라는 질책까지 받은 통일부로선 평소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대목이다.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공무원 19명 가운데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이른바 '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5명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고위공무원단'에 내려진 징계다. 고위공무원은 장·차관 바로 아래 실·국장으로, 이들 중 징계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지난 6월 한 고위공무원은 보안 규정을 어겨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은 선관위 내부망이 북한에 뚫릴 만큼 허술하다는 진단이 나온 터다. 통일부 역시 북한에 대한 첩보부터 우리 대북 정책에 관한 정보들이 즐비한데, 고위 간부부터 보안 의식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 부처 공직자의 행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들도 있다.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직원 2명이 '상호폭행'으로 징계를 받았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사례가 4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도 3건이나 된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례도 올 들어서만 2건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휘둘리기 쉬운 부처다. 국토를 통일해야 하면서도, 북한이라는 적을 상대로 대화를 유인해야 하는 '태생적 이중성'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타성에 젖어버린 통일부의 분위기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가는 보수정권 때에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통일부의 특성이 '질 나쁜 비위'를 일으키는 공직기강 해이와 상호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80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조치가 변화의 시작일지, 폐지로 가는 수순일지는 통일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 또 다시 '존폐 기로'에 서고 싶지 않다면, 구성원의 무너진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