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 표결'에 여야 대치, "사법 공백" vs. "부적격"

국힘 윤재옥 "신속 재판 받을 국민 권리 침해될 것"... 민주 홍익표 "사법 불신 불러올 것"

[박현광,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것이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부작용 불러올 것이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시 발생할 사법 공백의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자격 없는 대법원장' 임명 시 오히려 사법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재옥 "여당의 대승적 협조 기대"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이균용 대법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할 때"라며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고의 누락', '해외 거주 자녀에 증여세 탈루', '성범죄 감형 판결'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을 두둔했다. 그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라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 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국회가 부적격 인사 걸러내야"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자질 관련 여야의 입장도 극명히 갈린 것.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 압박은)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고 있는 삽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 아니라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국회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국회가 거부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