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성 인격장애 절반, 최근 3년간 진료 안 받아

“장기간 진료 실적 없는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필요”

방송화면 캡처.

과거 조현병이나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이력이 있음에도 최근 진료 실적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상병 코드 F00~F99)는 2018년 302만명에서 지난해 385만명으로 약 83만명 증가했다.

정신질환자 중 ‘진주 방화사건’ 가해자의 질환으로 알려진 조현병(F20)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매년 10만8000명대 환자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현성 인격장애(F60.1) 환자는 2018년 245명에서 2022년181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을까?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았으나 최근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 정신질환 진료 환자 362만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는 35.5%(128만명)나 됐다.
2020년에 정신질환 진료 환자 332만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30.4%(101만 명)에 달했으며, 2019년 정신질환 진료 환자 322만명 중 최근 3년 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29.2%(94만명)였다.
주요 정신질환별로 살펴보면, 조현병의 경우 10명 중 1명꼴로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2021년 조현병 진료 환자 10만8000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만7000여명(15.9%)이었으며, 2020년 조현병 환자 10만7000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만5000명(14.5%)이었다. 2019년 조현병 진료환자 10만8000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1만5000명(14.3%)에 달했다.

또 조현성 인격장애는 조현병보다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195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04명(53.3%)으로 절반이 넘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225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27명(56.4%)이었다. 2019년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223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절반에 가까운 110명(49.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6일 “최근 강력 범죄, 우발적 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으나 장기간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으나 장기간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현황을 파악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정신질환 환자가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물론 이 중에는 완치됐거나, 비급여 진료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진료 기록이 중단된 환자도 있겠지만,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처럼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진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한 환자도 있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장기간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들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과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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