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회의 뇌관 터지나…‘대법원장·채 상병 특검’

이균용 표결 野 부정적…대통령 단독임명 불가능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예고

국회의사당.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반대 기조를 나타냄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등이 상정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4일 의원총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적격 의견을 얘기한 분이 없었다”며 “대법원장의 공백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공황상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장관과 다르게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이 168석을 가지고 있어 통과 여부를 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에 논평을 내고 임명동의를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만 매년 5만 건에 달한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와 상고심 심리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이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지연된다”며 “대법관 3명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뇌관도 남아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예고했다. 은폐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모든 의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