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푼다고 주택공급 ‘막힌 혈’이 뚫릴까 [기자수첩-부동산]

공급가뭄 우려 해소, 9·26대책 발표
공공주택 늘리고 민간 금융지원 확대 등 골자
고금리·자잿값 급등 등 불안요인 여전

정부가 추석 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DB

정부가 추석 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인허가·착공 물량이 대폭 줄면서 내년부터 점차 공급가뭄이 가시화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책 발표가 예고되고 기자가 만난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결국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규제를 풀지가 관건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뒷북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닌 사전에 불안요소를 잡고 가겠단 정부의 의지를 높이 샀다.

하지만 막상 대책을 까놓고 보니 그게 전부였다. 의지만 불태웠을 뿐 ‘빈 수레가 요란하다’란 빈축이 적지 않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란 한계가 있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9·26대책은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물량을 더 늘리고 민간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각종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에서 12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계획한 신규택지 6만5000가구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신규 물량은 5만5000가구 정도에 그친다. 신규 물량은 3기 신도시 등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3만가구, 신규 택지에서 2만가구, 민간에서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 등을 각각 확보할 예정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언급되던 3기 신도시는 올 연말이나 돼야 인천계양이 첫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공공의 12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은 사실상 중장기 대책에 가까워 보인다.

민간에 대해선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하고 증가한 공사비를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설인력 확충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렇게 민간의 자금줄을 풀어 멈춘 사업장을 다시 가동하겠단 건데 이 역시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진 미지수다. 당연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은 일부 숨통을 트겠지만 그것만으로 고금리,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자잿값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온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그나마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1년 한시적 지원은 단기 공급 확충에 효과를 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수요자들의 아파트 쏠림현상이 심화한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는, 글쎄다.

공급대책의 효과는 통상 3~5년 후에나 나타난다.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다. 이번 대책은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보기 위함이라기보다 당장 시장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던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이번 공급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악화나 규제, 금융의 일시적 막힘으로 못 가고 있는 부분, 엉킨 부분을 풀어 시장 동력을 정상 가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혈액순환의 막힌 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막힌 혈을 풀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꾀하겠단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어쩐지 대책 시행 전부터 빛이 바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