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냐 세수냐…유류세 인하 연장 딜레마

8월까지 국세수입 47조6000억원 감소
국제 유가 상승세에 물가 부담도 커져
정부, 이달 중순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 셈법이 복잡해졌다. 8월까지 50조원에 달하는 국세수입 펑크를 보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민생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등 주요 세목 감소가 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가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이 걷힐 것이라고 다시 추산했다. 예상만큼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 유류세 인하 같은 감세 조치는 세수 감소를 악화시킬 수 있다. 깎아준 세금 만큼 세수도 줄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두 달 연장으로 세수가 인하 전과 비교해 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조2000억원을 걷으면서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었다.

지난 6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도 세수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직전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당시에도 인하를 종료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두 달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상 밖에 결과에는 국제 유가 급상승이 있다. 최근 국제 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통상 2~3주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로 인해 현재 국내 기름값 역시 12주째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0원 내외에서 1790원대로, 경유 가격은 1600원 내외에서 1690원대까지 증가했다.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정부도 이달 말 종료 예정이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민생 안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또 국제유가 오름세가 현재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쉽사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 어렵기도 하다. 실제로 정부 역시 사실상 연장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