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세계 3대 벤처 강국 만든다더니…핀테크 지원 예산 11.6% 삭감

김한규 “尹정부, 말과 예산 따로 움직여”

서울 핀테크 위크 내부 현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방향과 다르게 스타트업 유망사업인 핀테크의 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은 11.6%나 줄게 됐다. 

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핀테크 지원 사업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139억50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 삭감된 123억3000만원으로 배정됐다. 올해 예산이 작년 143억 6700만원에서 삭감된 데 이어 내년 예산은 더 줄게 된 셈이다.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주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금융 혁신 등을 강조해온 가운데 핀테크 업계는 국내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심금융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벤처 육성 등 스타트업 친화적인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국정과제 중 스타트업 부분에서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핀테크 업계는 꾸준히 해외시장 진출 등을 모색 중이었으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면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줄인 지원 사업 예산안에는 해외 투자자 대상 해외 프로그램 및 글로벌 박람회 참가 등 해외 진출 활성화 프로그램이 많지만 지원이 줄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실정이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시장 규모가 해외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규제측면이나 소비자적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지원이 줄면서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세계 3대 창업대국을 이루겠다고 선포했는데, 최근 테크 산업 중 가장 활발한 핀테크의 지원사업 예산은 도리어 줄었다”며 “말과 예산이 따로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