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흔들린다"…하원의장 해임에 국내 정치권도 '경계'

박지원·조응천 '흔들리는 민주주의' 우려
정치의 위기, 팬덤 정치·SNS 문제 지적

미국 공화당 강경파 주도로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점차 강성화되고 분열된 정치 지형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린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한국 정치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강성 정치가 어떤 결과로 오는가를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이고, (미국 민주주의가) 많이 흔들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서열 3위였던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 배경으로 꼽히는 것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다. 이들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에 가세해 하원의장을 몰아냈다. 미국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처음이다.

박 전 국정원장은 강경 우파 진영의 리더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대권주자 1위인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과 건국이념 이러한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통령인데,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여기도 기대 이상보다 훨씬 못해서 지금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주 자괴스럽다"며 "미국 민주주의도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걱정했다.

그는 미국의 열성 지지층이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몰돼 확증편향을 갖고 상대편 진영을 배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SNS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며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유튜브 등 SNS 알고리즘 여기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정치적 부족주의,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국내 정치 역시 이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아서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역시 극우 또 극좌, 국힘 쪽도 우리 민주당 쪽도 유튜버들이 존재를 하고 강성 지지층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믿지 않는다"며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은 신문, 방송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유튜브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한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대화와 협상없는 대결의 정치로 극단에 치달은 미국의 정치상황"을 우려하며 "국내 정치공세, 당리당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대외상황을 주시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여야가 협력 대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