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특허 경쟁 심화중…韓 특정분야 편중 문제 해소해야"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

해외 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특허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 분야에만 편중돼 있어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 지원과 기술거래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으로 첨단분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18만3748건으로 2021년 18만6245건 보다 줄었다. 반면 외국인 특허는 2021년 5만1753건에서 2022년 5만388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 출원은 전체 국내 특허 출원 건수 23만8000건의 약 22.7%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많고 일본(1만3860건·27%), 유럽(1만2936건·25%), 중국(6320건·12%) 순이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해도 한국인의 국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8%, 19.1%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만큼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특허 출원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 특허는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추적자 위치에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 동향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전기기계·이차전지 제조 5581건, 반도체 4406건, 디지털통신·정보전송 3651건 등 특정분야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분야에 편중된 특허 출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선점의 핵심 전략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해 획득한 첨단기술을 특허로 등록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퀄컴처럼 표준특허를 획득하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의 기술무역수지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기술을 도입해 핵심기술을 선점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 인수합병(M&A),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경상실시료(기술 이전시 초기 부담이 적은 후불 방식) 등 기업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술거래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다"며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