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불투명’…“논란 해소돼야 정상화”

국토부 “예타보다 대안노선 B/C 더 높아…경제성 우수”
경제성 분석 위해 타당성 조사 부분 재개했지만 정상화는 선 그어
결과 분석 타당성 제3자 검증 제시…“검토 자신 있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타와 대안 노선의 경제성을 분석해 발표했으나 사업 재개에는 여전히 뜸을 들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해 노선의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제성 분석 결과 예타노선(양서면 종점)보다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10(13.7%) 높은 0.83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종점 변경에 따른 경제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시점구간을 대안노선으로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지침(교통투자평가지침 7판)과 기준 연도(2021년), 영향권(서울 14개구, 경기도 12개 시·군, 강원도 3개 시·군), 국가교통DB(2021년 배포)도 똑같이 적용했다.

최근 예타노선(양서면 종점)과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의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타당성 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해 국정감사 전 B/C분석을 사전적으로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2차 타당성 조사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총 120일이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7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경제성 분석을 위해 타당성 조사가 부분 재개됐지만 국토부는 가짜뉴스 등 정쟁이 해소돼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날 “논란이 계속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며 “논란이 해소되면 사업이 쭉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는 이달 진행될 국감에서 종점 변경에 따른 정치적 이슈가 해소돼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국토부가 분석 결과에 대해 제3자가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야당이 이를 수용해 검증 절차 후 사업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도로국장은 “저희는 분석 결과에 대한 자신이 있다”며 “결과를 제출하고 제3자가 검토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회에서 제3자에 검증을 요청한다면 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안노선을 검토한 용역사가 내놓은 경제성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토부에서는 제3자가 분석 결과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야당이 국토부의 방안을 받아들이면 향후 제3의 전문가가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더 높다는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대한 교통학회 회장)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야 한다. 국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선이 어떤 것으로 결정될 지를 떠나 추진돼야 한다”며 “절차상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대안노선이든 예타노선이든 사업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 검증은 이해당사자들의 신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용역사의 결과 분석 신뢰성에 대해서는 “분석과정론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방식과 절차로 분석이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누가했느냐를 떠나 그 결론은 신뢰할 수 있다”며 “정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통 계획에서 분석 시스템이라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절차와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면 신뢰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