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집행 예산 부족 겪는 금감원 역할 미미 해외사무소는 ‘高예산’

감사원 “사실상 불필요” 지적에도 작년 62억 배정… 예산 과다 논란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감사에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은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에 여전히 높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겪으면서도 정작 비효율적 예산 운영 관행을 개선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사무소 연도별 운영예산’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해외사무소에 배정된 운영 예산은 62억5000만원이었다. 폐쇄를 앞둔 워싱턴 사무소에도 인건비와 경비 명목으로 6억8606만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예산이 늘어난 곳도 3곳에 달했다.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는 해외사무소는 뉴욕 런던 동경 북경 프랑크푸르트 하노이 등 6곳이다. 홍콩사무소와 워싱턴사무소는 각각 2019년 5월, 2022년 3월에 폐쇄됐다. 이는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무소를 줄여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의 해외사무소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수집,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대한 검사·감독은 해외출장 활성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금감원의 해외사무소에 대해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사무소에서는 운영 예산이 되레 늘고 있다. 뉴욕과 런던, 동경, 북경 사무소에서는 매년 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 사무소의 평균 근무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주재원 16명이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는 63건이었다. 주재원 1명당 1년에 4건의 보고서를 쓴 셈이다.

한정된 금감원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금융회사가 낸 감독분담금에서 나온다. 올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금감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유료 ‘리딩방’ 암행점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보이스피싱 근절을 외치고도 대국민 홍보 업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무소 예산 과다 문제와 관련해 “해외사무소는 현지 감독당국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고 “정보 강화 노력을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희 김혜지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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