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 대안노선이 경제성 더 높다”

예타노선보다 0.1 높은 B/C 공개
원희룡 “국회에 제3의 검증 요청”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교통량 예측분석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앞둔 국토교통부가 5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의 대안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원안(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국토부는 전문설계업체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B/C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은 0.83의 B/C값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노선은 대안노선보다 0.1(13.7%) 낮은 0.73의 B/C값을 기록했다. 분석 업체는 대안노선의 시작 지점인 경기도 하남의 감일JCT를 두 노선의 공통된 시작 지점으로 설정했다. 기존 예타노선의 시작 지점은 서울시의 도로 확장으로 추진이 곤란해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안노선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조1098억원으로 예타노선(2조498억원)보다 오히려 600억원 많았다. 예타노선에 비해 건설 구간이 2㎞가량 길어지고 교량·터널 개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대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은 대안노선 측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노선의 하루 교통량은 3만3113대로 예타노선(2만7035대)보다 약 6000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두 노선 모두 B/C값이 1보다 작아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통상 국가재정사업 추진 시에는 B/C값이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추가 검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