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라드 칼럼] 중국의 체면 손상한 김정은의 오판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선언했다. 이례적인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이 심상치 않다. 러시아가 중국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기에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의 체면을 구긴 장면이다.

경제적·정치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북한이 불필요하게 중국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더군다나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이어 북한 등 동북아 문제를 미국과 논의 중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번 발언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북·러 관계 강화다. 이번 발언은 북한 지도부가 빠져 있는 망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

「 김정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해”
러시아 과대평가, 중국은 불편
미·중 대화에 북한의 향배 달려
」

에버라드 칼럼

지난달 말에 열렸던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신냉전’이 어떻게 북한에 우호적인 상황인가를 언급했다. 냉전은 불쾌한 기억이지만,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에 손을 내미는 상황을 교묘하게 잘 이용했던 시기로 북한은 기억한다. 김정은은 아마도 좋았던 냉전시대로 세상이 복귀했다고 여기는 듯하다.

북한이 빠져 있는 또 다른 망상은 북한을 도와줄 러시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 방러에 큰 기대를 걸었다. 지난달 20일 개최한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은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서고 있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러시아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푸틴은 기자들에게 “북한 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정은에게는 자폭 드론을 선물했다. 김정은은 러시아 방문 중 다양한 군 시설을 시찰했지만, 러시아는 북한 공군이나 해군 현대화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공기와 함정 엔지니어가 부족한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북한에 필요한 곡물이나 석유를 러시아가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는 중국 수준으로 북한에 재정 지원을 해줄 여력이 없다.

그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 원한 것은 탄약과 값싼 노동력뿐이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포탄을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북·러가 주고받는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북한이 더는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는 지속해서 받기만 바라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러 관계도 시들해질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정은은 미국의 지원을 크게 기대하면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고, 하노이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다시 한번 비현실적인 기대를 안고 김정은은 방러했다. 음흉한 푸틴은 김정은의 망상을 단박에 깨지는 않았지만, 서로 기대하는 것이 너무 다른 북·러 관계가 오래갈 수가 없다.

중국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처음엔 냉랭한 침묵으로 대응했던 중국은 지난 9월 23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중한 한덕수 총리에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에 힘쓸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방한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중국은 한국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북한 입장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노이 노딜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듯이 러시아에 대한 구애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 지고 중국이 김정은의 선을 넘는 불복종의 언어에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김정은의 위상은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이번에 당한 망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탈북자 색출과 송환 중단 등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얼마나 오래 비용을 부담하면서 대북 지원을 지속할지에 달렸다. 미·중간 대화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축소는 더 급진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신냉전이 도래한다 해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북한엔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