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청문회 블랙리스트 공방…與野 "증거 차고 넘쳐 vs 정치 공세"

구은모 2023. 10. 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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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기소" 언급에 野 '비속어' 반발…청문회 90분 중단
'두 아들 아파트 매입' 놓고 野 "아빠 찬스", 柳 "증여세 다 납부"

여야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를 관리·실행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유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을 거론하며 "당시 (유 후보자가)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이 상당히 유감으로, 계속 MB 정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건 위증"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를 언급하면서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도 "블랙리스트를 후보자가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보"라고 꼬집은 데 이어 "블랙리스트의 재림"(이병훈 의원), "세상이 다 아는데 혼자만 뻔뻔하게 모른다고 한다"(유정주 의원)는 추궁이 뒤따랐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 데 맞느냐. 관련 의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고, 유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전혀 없는 사실을 갖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도 "아무런 고소·고발도 없었고 이제 와 다짜고짜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유인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야당이 거론하는 문건들을 겨냥해 "출처도 불명하고 문건 상 계획 중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며 "문서에 신뢰성이 아예 없다"고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청문회 내내 야당의 질의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집중된 가운데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면서 청문회가 1시간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구체적 정황, 증거가 아니라 추정과 그쪽 그룹이 만든 백서로 몰아붙이는 건 큰 문제"라며 "그런 논리라면 여러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수많은 증거가 있는 이 대표는 기소까지 됐는데, 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하나. 모순된 논리"라고 언급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여기서 이재명(대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며 반발, 회의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이 여당을 향해 '00 XX하네'라는 비속어를 사용했다. 약 90분 후 속개된 회의에서 "그런 용어를 쓴 데 대해 유감과 사과를 표명해달라"는 여당 간사 이용호 의원의 요청에 김 의원이 "원색적 표현에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자녀의 아파트 매입 증여세 납부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임오경 의원은 2015년 당시 31세, 27세였던 유 후보자 아들이 유 후보자의 자금을 보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담보 대출 없이 구입한 것을 거론,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냐,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이냐"고 따지며 증여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종성 의원도 "정당하게 납부했다면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자녀는 이미 다 장성해 독립된 생계를 갖고 있고,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해 지침대로 고지 거부를 한 것",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 장남과 차남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7억5500만원, 6억2500만원에 나란히 매입했다. 당시 군 제대 직후였던 차남은 4년 뒤 기존 아파트를 팔고 17억6000만원에 같은 단지의 넓은 평형을 매매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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