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한화사장 "방산수출 금융지원 절실"…민주 "정기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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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한화그룹 사장은 5일 방산수출 기업에 대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이 주최한 '한화그룹,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세미나에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무기를 수출할 때 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면서 "저희가 최근 방산제품 수출 많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제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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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쟁력 위해 정부 금융 지원 강화 요구
이성수 한화그룹 사장은 5일 방산수출 기업에 대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이 주최한 ‘한화그룹,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세미나에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무기를 수출할 때 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면서 "저희가 최근 방산제품 수출 많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제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산업에서 수출할 땐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수입하는 나라에서도 금융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정부의 금융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폴란드와 20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 중 6조원 규모의 1차 계약분은 진행 중이지만, 폴란드는 16조원 규모의 2차 물량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장은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한다"면서 "저희가 관련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등 제도가 미비해 손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늦을 경우 미국 회사들에 이 딜을 뺏기는 상황"이라며 "폴란드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총선 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금융지원에서 손발이 묶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호소했다.
폴란드 수출금융을 확대하려면 은행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된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민간기업 특혜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고, 법상 자본금 한도(15조원) 증액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사장은 또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혁신적인 보상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한화는 우주·항공, 방산, 에너지, 조선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 전환해 나가고 있다”라며 “발 빠른 변화가 가능한 것은 대주주의 빠른 의사 결정과 과감한 실행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사업의 주요 기반인 핵심 인재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화그룹은 약 3년 전부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제도를 국내 대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들에게 근속·매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다만 이 사장은 “국내에선 (RSU 등을 도입하는데) 법적 근거와 여러 세제상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운영해보겠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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