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 내분이냐, 단일대오냐…이균용 임명동의 표결 '촉각'

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가닥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 주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것인가. 정치권이 오는 6일 진행되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반대표 규모가 민주당 단일대오의 리트머스로 주목을 받으면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눈길을 끄는 지점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방침이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으로 정하자는 것은 너무 부적격자이기 때문"이라며 "단호하게 당의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당론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것 같은데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냐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적격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며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의총에서) 다른 정치적, 정무적 고려 일체의 고려 없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과 도덕성에 대한 판단, 사법부 수장의 자격에 대한 유무로만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보고한 것"이라며 "굳이 당론으로 해야 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일각에선 다른 관측이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부가)아슬아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전체가 (반대)하면 부결로 꽤 격차가 크겠지만, 지금은 한 집안 두 지붕"이라며 "사실상 두 개의 당, 수박당(비명계 의원을 한 발언), 비수박당(친명계 의원을 비하한 발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이탈표로 가결된 이재명 민주당 체포동의안처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이탈표 가능성을 주목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결 방침을 정했다 이탈표로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신중론이 감지되기도 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인준 표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연 이 분(이 후보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법부를 독립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 기준에 미달됐다고 했을 때는 국민께 왜 미달된다라고 설명을 드려 국민도 납득하는 상황에서 부결해야 한다"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법원을 길들여야 되겠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치 않을 경우,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듣여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