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발끈…"WTO 규정 위배"

中 전기차 수출 절반은 EU
점유율 확대 행보에 발목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신에너지차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EU 시장이 막힐 경우 수년간 빠른 성장을 보인 중국 전기차 시장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의 중국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EU는 이번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며 이른바 보조금 항목과 손해 위협이라는 주관적인 억측만을 근거로 삼았고, 충분한 증거의 뒷받침이 없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변인은 "EU는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며 유효한 협상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얼마 전 열린 제10차 중국-EU 경제·무역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은 EU가 계획한 조사 조치 채택은 '공평 무역'의 이름으로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으로,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망·공급망을 심각히 교란·왜곡하고 중국·EU의 경제·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역설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EU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 수호'와 '중국·EU의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해 무역 구제 조치를 신중히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EU의 후속 조사 절차를 주시하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도 반발했다.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으로 지원되거나 보호되는 시장이 아닌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실에도 불구하고 EU가 조사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노골적인 보호주의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발전을 방해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기차는 유럽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며 점유율을 늘려왔다. 자동차 컨설팅업체 이노베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유럽에서 판매된 신규 전기차 중 중국산은 8%로, 2021년(4%) 대비 두 배에 달했다. 중국승용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54만5244대의 신에너지차를 유럽으로 수출했으며 이는 전체 신에너지차 수출의 48.66%를 차지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