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포럼, ‘새로운 경제안보위협’ 주제로 세미나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대표 석재왕 건국대 교수)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5일 국회에서 ‘새로운 경제안보위협: 외국의 허위정보와 영향력 차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용채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박혜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동규 동아대 교수, 문재연 한국일보 기자, 이성규 국민일보 경제부장, 정창원 단국대 교수, 강민수 김앤장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석재왕(사진) 국가정보포럼 대표는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 “이번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 조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등의 허위 정보 조작은 전형적인 비밀 영향력 공작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외국의 간섭 행위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은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교육과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외국대리인 등록 법률을 제정,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 필요성’을,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가 배후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유입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유, 그리고 민관협력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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