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경제성장률 과대 전망…3% 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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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과대 평가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3%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젠은 "중국 부동산 사이클의 바닥이 도래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구제해야 한다"면서 "수출 제약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정도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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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과대 평가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3%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IMF에 제공된 중국의 데이터들은 부정확하며 부풀려졌을 수 있어, 실제로는 예측치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중 관계 전문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의 대니얼 로젠 창업자가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로젠은 "중국 부동산 사이클의 바닥이 도래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구제해야 한다"면서 "수출 제약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정도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로젠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3%를 웃돌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에 대해 "IMF는 중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자신들의 대체 데이터를 선택해 활용할 수 없다"면서 "어느 정도는 손이 묶여있다"고 표현했다.
로듐그룹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 위기 및 불안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순환적 요인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개혁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4% 미만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주요 개혁 발표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에도 비슷한 약세가 예상된다"면서 "중국이 구체적인 개혁을 발표할 경우, 조정 과정에서 내년 성장이 더욱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을 제치는 일이 10년은 고사하고, 금세기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둔화와 개혁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 개혁에 대한 진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의 학술적 논의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실제 개혁 사이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역설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상징적이고 황당한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공개를 중단하고, 대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성장의 질과 정책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르기자 살리드야노바 로듐그룹의 중국 프로젝트 팀 이사는 중국의 규제 정책, 특히 기술 부문의 규제가 소비자 수요 약화와 자본 유입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1~7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1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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