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전면에 배치한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새 국면 맞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지지부진하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가속하는 여파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은 대북송금 사건을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영장 청구 대상이 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특혜,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3가지인데 검찰 안팎에선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 소명을 인정받은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우선 불구속기소 하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맡아 보강수사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와 관련, 이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지휘라인이 최근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전면 교체된 점이 주목받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사건을 돌려받으면 강도 높은 재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로 수원지검장은 신봉수 검사장,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형사6부를 지휘하는 2차장은 이정섭 차장, 형사6부장은 서현욱 부장검사가 부임했다. 모두 검찰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으로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신 검사장은 지난달 7일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무력화하는 사법 방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취임 일성을 냈다. 대북송금 사건 주요 관계인의 진술을 흔들고 증거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 의지를 밝혔다고 풀이된다.

대북송금 사건을 받으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추이를 살피면서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의 시초가 됐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역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참여한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원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기존 수사진은 이 의혹에 대해 갈피를 못 잡았으나. 새 지휘부가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핵심 진술을 얻어내는 게 관건이다. 이외에도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31일부터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다. 이 여파로 재판부는 본래 지난달 15일에 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을 오는 6일로 연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