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정립과 제도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인공지능시대의 윤리 국회토론회 개회사 권은희 의원 / 사진출처 :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권은희 국회의원과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가 주관하며, 교육부와 및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인공지능시대의 윤리〉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9월 25일(월)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의 국회토론회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보가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와 사회 각 분야가 지혜를 모아 인공지능 기술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함과 동시에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가치관 정립과 제도 수립을 위해 개최되었다.

개회식은 권은희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국회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축사는 전우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이날 진행은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이 진행했다.

권은희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인프라를 갖춰야만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핵심이 인공지능윤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는 이상욱 교수(한양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의장), 천현득 교수(서울대, 서울대 인공지능 ELSI 센터장) 그리고 신상규 교수(이화여대, 한국포스트휴먼연구회 학술이사) 3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상욱 교수의 발표주제는
「원칙에서 행동으로 - 국제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동향」

이었는데, 이 교수는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추상적인 원칙 제시 단계를 넘어 제도적 실천과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인권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들의 보존’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천현득 교수의 발표주제는
「왜 인공지능 윤리인가? 지능적인 기계 길들이기」

였는데, 천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에 집중했다.

신상규 교수의 발표주제는
「일자리의 미래와 기본 소득」

이었는데, 신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전통적으로 해 왔거나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노동들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자율성과 행위주체성을 침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에 집중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은 송대섭(네이버 Agenda Research 책임리더), 변순용(서울교대, 한국윤리학회장 및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 이현준(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송대섭 책임리더는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네이버의 윤리준칙을 소개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클로버 케어콜’이 수행했던 역할을 소개했다. 변순용 교수는 AI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중심적 사고와 인간중심주의 개념의 간극, AI 윤리 영향평가가 AI가 미치는 영향의 윤리적 측면인지 AI 윤리가 미치는 영향인지, AI의 바람직한 개발/사용에 있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의 범위 등등 다양한 질문을 제기했고 발표자들의 답변을 들었다. 이현준 사무총장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는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폐회식은 권은희 의원의 폐회사로 진행되었다. 권은희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는 정치권이 뒤따라가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 AI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의 토론회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공익적 사용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되며, 무역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비한 후에 미국이나 EU와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사전 사후의 이해가능성·설명가능성·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제반 관련 제도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므로 정치적·정책적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권은희 의원의 견해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