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채금리 장세…韓 증시 '가장 취약' 韓 경제, 6가지 고금리 완충장치 無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길게는 지난 7월 말 이후, 짧게는 이달 들어 미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한 증시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 증시 붕괴설 속에도 외국인 자금이 순조롭게 유입되었던 때와 달리 최근에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 증시는 국채와 외환시장에 의해 좌우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죠? - 9월 FOMC 결과, 국채와 외환시장 ‘더욱 주목’ -국채 금리 급등과 강달러…‘검은 수요일’ 연출 -전일장, 코스피 2.41% ? 코스닥 4.00% 폭락 -韓 증시, 美 금리와 강달러 장세에 가장 취약 -美 9월 고용 둔화,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 하락 -美 증시, 다소 숨통…과연 어떤 의미 있나? -1987년 블랙 먼데이 전조 vs. 연말 랠리 신호 -美 3분기 성장률과 기업 실적, 모나리자 미소?

Q.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급한데요. 미국의 고금리에 따라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 9월 FOMC 이후, 美 국채금리 캘로핑 상승 - 9월 FOMC 점도표, 내년 최고금리 4.6%-5.1% -美 10년물 금리, 불과 2.5개월 만에 110bp 급등 -같은 기간, 코스피 10% ? 코스닥 15% 급락 -韓 증시, 美 국채금리 상승세에 취약성 드러나 -GDP 대비 가계부채 108.1% ? 기업부채 124.1% -국가 채무와 함께 가계 채무 증가속도도 ‘세계 1위’ -대외부채, 韓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로 과다

Q.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것도 美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많이 받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韓 경제 조로화…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 -1인당 국민소득, 이미 지난해 대만에 추월당해 -올해 성장률, 美?日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직면 -韓 경제 조로화…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 -중장기 성장기반,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나라’ -자본, 저축률 하락과 은행 위주 자금 순환으로 제약 -총요소 생산성, 높은 기업규제와 부패 등으로 둔화

Q. 미국 국채 금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cash flow 상황이 좋아야 하는데요. 오히려 쌍둥이 적자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재정수지,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적자폭 확대 -fiscal rule,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 -payQgo ? 간지언 등 제3의 대안 마련에 소홀 -경상수지, 올해 25년 만에 적자로 전환 ‘관심’ -韓?美 금리 차 2%p, 펀더멘털 악화와 겹쳐 -외국인 자금 이탈로 전환, sudden stop 발생? -美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NATO’에만 그쳐

Q. 우리가 자체적인 cash flow로 완충시킬 수 없다면 WGBI와 MSCI 상에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韓, 1992년 이후 MSCI 신흥국 지수 ‘정체’ -2009년, 금융위기에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 빠지면서 신흥국 -尹 정부 계획, 올해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2025년 6월부터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 계획 -1단계 예비명단 재편입 불발…노력은 인정 -WGBI 선진국 진입, 3월 이어 9월에도 실패 -韓,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간 괴리 심화

Q.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도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韓, 국제사회에서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북한에 송출설 제시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자금 -부동산 개발 따른 각종 프로젝트 리베이트 자금 -韓, 국제사회에서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테라?루나?위믹스 등 코인 관련 불법자금 급증 -SG발 주가조작 대금, 해외 부동산 매입으로 사용 -일부 그룹 회장 등 불법행위와 일부 의원 코인거래

Q.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한 정치적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이 부분도 역시,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충시키지 못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 정치권 거버넌스 문제, 증시의 새로운 변수 -美 셧다운 처리, 정치권 거버넌스 연일 지적 -정치권 극한 갈등, contingency plan 무력 -contingency plan 자체가 ‘정치권 합의’ 전제 -1997년 외환위기, 정치권 갈등도 큰 요인 -정치권 거버넌스 문제, 증시의 새로운 변수 -韓 정치권, 여야 간 갈등지수 ‘가장 높아’ -여야 갈등지수=(부결 건수÷전체 제안건수)*100 -text mining index는 어느 국가보다 높게 나와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