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대가검증협의체 가동…과기부 '중재' 通할까

'NS홈쇼핑-LG유플러스' 협의체 진행
과기부 "시청자 보호, 블랙아웃 막을 것"

TV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놓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가 이번 주 가동된다. 최근 두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대가검증협의체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기대감 반, 우려감 반’의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간 대가검증협의체가 이번 주 열린다. 대가검증협의체는 2020년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규정은 있었지만 사실상 효력은 없었던 셈이다. 그러다 올해 3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의체를 열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고, 올해 8월 중순 NS홈쇼핑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초에 열릴 것이란 이야기가 무성했지만, 협의체에서 배제돼야 하는 이해관계자 명단 구성에 시간이 소요돼 한 달이나 늦어졌다.

대가검증협의체로 송출 수수료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 기본협상(5개월)과 추가 협상(3개월)을 통한 계약에서 공정성이 잘 지켜졌는지, 산식에 적용된 데이터가 적정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두 사업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정부가 특정 수수료율을 강제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이 주목받는 것은 사업자 간 수수료 갈등으로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등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공감할만한 새로운 대안이나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정부 기관의 자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최근 수수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시장에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블랙아웃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송출 수수료 협상 중 방송 채널의 제공과 송출 중단을 고지한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프로야구(MLB) 중재 방식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동의서를 발송했다. 수수료 갈등을 빚는 두 회사가 최종 제안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과기부가 구성한 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한쪽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다. MLB에서 연봉협상을 할 때 다수결 선택으로 선수 혹은 구단주 측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에서 따온 것이다. 동의할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넣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 동의서를 낸 곳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송출 중단을 앞둔 상황일 경우 시청자 보호를 위해 MLB 방식이라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라며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청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원활한 합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출 중단이 코앞으로 다가온 곳은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있다. 조만간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월 20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 전 권역 유료방송 서비스에서 라이브 방송 송출은 중단된다. 앞서 수수료 갈등으로 송출 중단 결정을 내렸던 롯데홈쇼핑과 딜라이브강남은 10월 1일 방송 중단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현대홈쇼핑과 LG헬로비전도 송출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날 선 대립을 보였던 CJ온스타일과 LG헬로비전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