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첫 해임… 공화 극우 8명 반란, 셧다운 우려 재고조

전웅빈 2023. 10. 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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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권력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해임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화당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발의한 의장 해임동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초현실적인 공화당 대 공화당의 논쟁"이라며 "(이번 표결은) 지난 1월 그의 의장 선출을 막으려 했고, 이후에도 그를 계속 괴롭혀온 극우 의원 집단과의 권력 투쟁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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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민주당과 협력 문제삼아
후임자 선정될 때까지 입법 공백
미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해임된 케빈 매카시(가운데) 연방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하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미국 정치는 대혼돈에 빠진 모습이다. 공화당 강경파와 온건파의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데다 후임 하원의장 선출 전망도 안갯속이어서 당분간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다. AP연합뉴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해임됐다.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한 것을 문제 삼은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의 반란이 성공한 것이다. 미 의회는 리더십 공백 사태로 예산안 처리 등 입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극우 강경파의 영향력이 증명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커졌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화당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발의한 의장 해임동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선 게이츠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 8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불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매카시 의장은 지난 1월 7일 의장직 선출 270일 만에 의회 불신임으로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의장 해임안 표결은 1910년과 2015년 두 차례 실시된 바 있지만 가결된 적은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초현실적인 공화당 대 공화당의 논쟁”이라며 “(이번 표결은) 지난 1월 그의 의장 선출을 막으려 했고, 이후에도 그를 계속 괴롭혀온 극우 의원 집단과의 권력 투쟁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지난 1월 강경파 반대에 15차례 재투표를 거쳐 가까스로 의사봉을 쥘 수 있었다.

하원 의장직 공석 사태로 미국 정치는 격랑에 휩싸였다. 미 의회는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의원을 의장대행으로 임명했지만, 후임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입법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NYT는 “의장석이 공석이 되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하원 업무는 본질적으로 마비될 것”이라며 “임시의장은 후임 인사 선거를 감독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의회 절차 전문가를 인용해 설명했다.

당장 미 의회는 임시예산 효력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 이전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후임 의장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진다. 차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 입김이 반영될 경우 여야 협상이 공전할 여지도 높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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