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석준 "민생 품는 규제개혁으로 국민께 의미있는 일 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인터뷰
지방·도시행정 겪으면서 '규제 혁파'에 진심
'산단 입지·외국인노동자 규제' 개선 등 성과
"민생 옥죄는 규제 걷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실

"결국 민생이다.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게 제1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민생을 옥죄고 억죄는 규제들을 걷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규제개혁에 열과 성을 쏟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만큼 홍 의원은 규제개혁에 '진심'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야말로 민생의 기본이라는 신념 아래 본인 스스로 먼저 당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려야 한다고 건의했을 정도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자유와 공정을 '정책 아젠다'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라 생각해 먼저 (구성을)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홍 의원의 생애와 연관이 있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홍 의원은 이후 대구광역시 창조과학산업국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제국장 등을 거치면서 지방행정에 한 몸을 바쳤다. 이 같은 공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생활의 개선에 꼭 필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체득한 홍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면서 꼭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간 근무하면서 지방행정·도시행정을 겪으며 옛날부터 규제로 막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과 경험이 쌓여있었다"며 "사실 지방행정은 외교·국방을 제외한 국가행정의 축소판인 만큼 산업과 생활 부분에서 어떤 규제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 없는지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런 걸(규제) 풀어내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실

'입국신고서' 없애는 등 실생활 규제
개혁에도 진심…"국민 불편 없앨 것"
스마트 지방행정·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 행정·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 노력

그렇게 출범한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홍 의원은 추진단을 1년 간 이끌면서 산업과 생활에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다수 풀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산업단지 부분에 투자를 가로막는 많은 규제를 풀어낸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싶다"며 직접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내는데도 홍 의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의 노력은 지난 7월 법무부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개정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일반 생활에서의 규제개혁을 이끌어낸 것 역시 홍 의원의 업적 중 하나다. 과거 입국 당시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공항에서 작성해야 했던 입국신고서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입국신고서 쓰는 규제를 없애면서 실생활의 불편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풀어내고 싶은 규제에 대한 질문엔 원격의료, 폐기물 등 환경 분야를 꼽았다. 특히 1년에 약 200~300톤(t) 가량 발생하는 폐지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싶다는 입장이다. 폐지방은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귀중한 의료자원임에도 현재는 의료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탓에 전량 폐기처리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방행정에 적용하는 '스마트 지방행정'이나, 생명연구 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홍 의원은 "민원인이 행정관서에 가서 일을 보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지금까진 전자로 처리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 아예 민원인이 서류를 갖고 올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스마트 지방행정의 기본 컨셉"이라며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편의성을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 디지털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고 활성화 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화이자도 코로나19 백신을 단백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해내지 않았나. 앞으로 바이오에 IT를 어떻게 접목해서 신약 개발 등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산업 측면이나 국민 건강·신체·생명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실

"포퓰리즘적 규제, 돌아보고 논의해야"
"집권당으로서 정책 역량 노력 보이면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힘을 실어줄 것"

홍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달서갑이다. 그런 만큼 그의 규제개혁 움직임은 지방 활성화와도 연관이 돼 있다. 그는 "앞서 말한 외국인노동자, 학생과 관련된 규제가 풀어진다면 신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하면서 황량하던 지방 공단이나 개별 공장에 카페나 식당 등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방 경제가 활성화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건인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자들의 유골이 2002년 와룡산에서 발견됐는데 실종된 시점과 살해당한 시점이 다른데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 개정안을 내놨는데도 여전히 계류돼 있는데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도 하루 빨리 해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규제개혁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막무가내식 규제를 통해 표와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을 견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규제야말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다. 좀 더 차근차근히 얘기를 하고 들여다봐야 하는데 야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통과가 됐다"며 "아주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퓰리즘적인 규제를 돌아보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선 이를 주도하는 여당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과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을) 너무 못했던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들을 보며, 더불어민주당에 너무 많은 힘을 몰아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결국 민생이다.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게 제1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민생을 옥죄는 규제들을 걷어내는 게 우리(국회의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께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집권당으로서 정책 역량에 대한 노력을 보인다면 충분히 국민들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