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주도하는 민선8기 경남도정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정부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도정 비전으로 정하고 새로운 경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가 도정 곳곳에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전선 진주-수서행 고속열차가 9월1일부터 개통돼 상･하행 하루 4회씩 운행하고 있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과 남해안권 관광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도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대통령 및 정부에 건의해 온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와 비자 제도 개선,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인 인력 통합 관리방안 수립 지시로 이어졌다.

이처럼 경남도가 주도해 정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국가 단위의 정부 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방산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방산 제품 고부가 가치화와 K-방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선도할 방산부품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경남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2023년 국비에 반영됐으며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 관련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이하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공익성 협의 권한을 지자체(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토지수용 규제 개선이 국토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마창대교·거가대로 등 지자체 부담이 과도한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도 경남도의 건의로 2023년 국비에 반영됐다.

한편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남도정이 제조업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천명하고 부산, 전남과의 협업을 주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은 문체부의 ‘K-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과 ‘가고 싶은 K-관광 섬 사업’ 계획에 반영됐으며 해수부의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에도 반영돼 국가적인 관광개발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지방세수 확보에도 노력했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개소(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를 통해 국가세입으로 징수하던 항만시설 사용료를 도의 자체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해수부, 기재부, 시도지사협의회에 지속적인 건의 끝에 9월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았다. 평균 연간 1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게 돼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거제에 있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해 국가관리무역항인 ‘거제항’으로 전환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 착수돼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침체한 경남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소외되는 도민 없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남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선도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일본 아이치현, '우주항공산업·스타트업 육성' 맞손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6일 일본 아이치현을 방문해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와 우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와카미야노모리 영빈관에서 진행된 양자간 교류협약 체결식에는 주최 측 일본을 비롯해 한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과 우주항공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에어로마트 나고야 2023’을 성공적 출발을 축하하는 'ANAC(아이치-나고야 에어로스페이스 컨소시움) 리셉션'과 함께 진행돼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경남도와 아이치현은 이날 행사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기로 하고 우주항공산업과 스타트업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분야에서 민간교류도 촉진할 것을 합의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경남도와 아이치현은 우주항공산업과 자동차 등 제조 산업의 집적지라는 유사한 산업구조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양국 내 우주항공산업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아이치현이 내년 10월 개관 예정인 일본 최대 스타트업 시설 'STATION AI'와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3대 권역별 창업거점 'G-SPACE'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스타트업) 분야에서도 양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의 상호 이용을 통해 스타트업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한다면 양 지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류협약 체결식에 앞서 26일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남대표단은 일본 국립우주연구개발기구(JAXA)의 주요시설인 ‘나고야공항 비행연구거점’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나고야 공항 비행연구거점은 일본 비행 실험연구의 중핵을 담당하는 시설로 2011년부터 설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고속·고고도 비행 항공기의 연구개발과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대표단은 한국의 우주항공정책을 담당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일본의 국립우주연구개발기구(JAXA) 등 주요 우주항공기관과 양국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27일 경남대표단은 세계적인 항공박람회 행사인 ‘에어로마트 나고야 2023’ 박람회장 내 도내 참가기업 부스를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했다.

에어로마트 행사는 우주항공분야 비즈니스 매칭 기관인 프랑스 BCI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최하여 세계 주요 항공기업과 바이어들이 모여 수출, 투자, 정보 교류를 하는 세계적인 항공박람회 행사로 이번 ‘에어로마트 나고야 2023’ 행사에는 약 18개국 250여 사가 참가했다.

경남기업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네오헬스테크널러지, 스템, 씨엔리, 아토솔루텍, 엔디티엔지니어링 총 6개 기업이 참가해 우주항공 수주 마케팅에 나섰다.

◆경상남도, 공공형어린이집 16개소 신규 선정

경상남도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16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지난 2011년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더욱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에서는 시군에서 추천한 어린이집 47개소 중 평가 최상위등급, 영유아보육법 지침 준수 운영 등 9개 항목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어린이집을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보육품질 향상 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말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1927개소 중 이번에 신규 선정된 16개소를 포함해 총 166개소(8.6%)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돼 더 많은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어린이집을 더 많이 조성해 우수한 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