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준 '악성임대인' 주택, 서울 강서·인천 부천 몰려

상위 10명 보증사고액 5035억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DB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 40%가량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

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다.

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한다.

그 다음 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원(14.4%)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구로(370억원)·양천(338억원), 인천 부평(401억원)·미추홀(340억원)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