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장 기각에도 검찰·국힘 '정신 승리'…수사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檢·與, 법원 결정 왜곡·사법부 모욕"
"檢, 400차례 압수수색에도 이 대표
와 연관 있단 '증거'조차 찾지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검찰을 향해 '정신승리'를 그만두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돼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만하나 직접 증거가 없으며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대표 측의 반박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부실하고 무리한 수사의 책임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각 결정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과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놨다"며 "이 대표와 연관 있다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대책위는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면이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난 듯이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소명'이란 죄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치검찰을 통한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결정을 왜곡하고, 사법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